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재명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와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낙선 목적 허위 사실 공표)로 고발한 것을 두고 "문제 제기와 비판을 고소·고발을 통해 막겠다는 것은 협박 정치"라고 비판했다.
고용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은 2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이 후보와 송 후보를 공기업 민영화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 의뢰했다"며 "국민의힘은 공기업 민영화를 주장하는 것은 선동이라면서도 정작 민영화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은 밝히지 않는다"고 했다.
고 단장은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문제 제기와 비판을 고소·고발을 통해 막겠다는 것은 협박 정치"라며 "국민의 입을 막는 게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민주주의냐.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킨 것은 다름 아닌 윤석열 정부"라고 했다.
고 단장은 "김대기 비서실장은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에서 '인천공항공사와 한국철도공사 등 공기업 지분 3~40%를 민간에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며 "민영화 논란에 불을 붙여놓고 입을 열면 고소·고발하겠다니 정말 검찰 공화국이 시작된 모양"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세계가 빠르게 소통하는 시대다. 외국의 민영화가 어떤 결말을 맞았는지 우리 국민께서도 잘 알고 계신다"며 "그로 인한 국민의 우려와 불안에 고소·고발로 입을 막겠다는 건 집권당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직접 '민영화는 없다'고 분명히 국민께 약속드리면 논란은 끝이 날 것"이라며 "'아니 땐 굴뚝에 연기'라면 고소·고발 대신 국민께 명확한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명선거본부는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가짜 (공기업) 민영화를 내세워 유권자들을 혼란케 하는 행위에 대해선 엄중한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 가짜 뉴스 유포와 허위 사실 선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발본색원하겠다"면서 이 후보, 송 후보를 비롯해 관련 게시글을 유포한 네티즌 34명도 함께 고발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전기·수도·공항·철도 등 민영화 반대'라는 짧은 문구의 게시글을 게재한 바 있다. 송 후보 역시 해당 문구를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19일에는 선거 운동용 문자메시지에도 해당 문구를 담아 서울시 유권자에게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명선거 본부는 "윤석열 정부는 전기·수도·공항·철도를 포함한 민영화를 추진한 적이 없다"며 "공공서비스 운영 주체를 민간으로 옮기는 민영화 정책은 존재하지도, 발표되지도 않은 사안인데도 두 후보는 온갖 수단을 동원해 허위사실 유포에 지속해서 앞장서고 있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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